상간녀에게 858통 전화했지만 스토킹 혐의 불송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불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오히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꼭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녀와의 대화를 원하거나 혹은 분노와 원망의 감정으로 인해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항의성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의 연락이나 접근은 자칫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강도 높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형사입건되거나, 심지어 보완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와 함께 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스토킹의 정의 및 처벌 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동거인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모두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를 따라다니거나 찾아가는 행위

•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는 행위

• 상대방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물건을 두거나 손괴하는 행위 등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이나 훈방 조치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강화되면서,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실형 가능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본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혐의 부인이 가능하다면,

•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반복적이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 기존에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행위라는 점(기판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분명하고 부인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논리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B씨(상간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총 858통의 전화와 172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B씨는 A씨를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수사기관을 통해 송치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시점 직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전력이 있어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고소된 범죄사실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범행 수단, 피해 법익이 동일

• 범행 시기가 연속적이므로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어야 함

• 따라서 기존 확정 판결에 의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중복 기소는 허용되지 않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건 경과를 소명한 결과, 송치가 취소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완수사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도, 법률적 논리와 기판력 판단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대응 전략은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혐의 부인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범행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도덕적으로 명백한 잘못(불륜)을 저질렀다는 점

• 피고인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과 감정적 충격

• 가족 문제, 우울증 등 정상참작 가능한 개인사정

• 사과 및 합의 시도 등 피해 회복 노력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할 수 있다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마음은 매우 이해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률 지식 없이 무리하게 접근했다가는 자칫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와의 대화 시도, 반복적인 연락, 증거 확보를 명목으로 한 접근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민사 절차에서도 크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였던 분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