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관계 증명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임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실제로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낮고, 사회적으로도 거짓말을 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방법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립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단 한 명에게 이야기한 경우라도, 그 발언이 타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높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직접 지목하거나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단순한 감정 표현(예: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또 이 사실이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객관적 분석입니다. 발언의 내용, 전달된 경위, 대상과의 관계,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주장을 위한 핵심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다면, 해당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던 일임을 입증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비방 의도가 있었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사실확인서, 현장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직접 본 사실입니다”

의뢰인 A씨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B씨와의 갈등이 심해지던 중, 과거 B씨가 A씨에 대해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같은 건물에 근무하던 C씨와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은 직접 본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며,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새움은 A씨의 정식재판 청구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핵심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B씨 및 주변 상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 증인의 진술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 C씨와 신체접촉을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 제출

검사는 A씨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억울하게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히는 일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명예를 지키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공익 목적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비위 사실이나 공익적 고발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그 맥락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대응이 곧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사회적 평판이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선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