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보호소년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관해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폭력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 혹은 가해자가 되어 누군가를 괴롭히진 않을까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스런 마음이 언제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끼리의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번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보호소년 A군은 피해자 B군, 친구 C군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B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C군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C군은 '하지마'라고 말하였지만 B군은 계속해서 C군을 괴롭혔고 옆에있던 A군이 둘 사이를 중재하며 말리던 중 B군이 A군의 손목을 주먹으로 가격하게 되면서 A군이 이에 반격하며 B군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B군의 부모님은 A군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B군이 친구 C군을 괴롭히는 행동에서 말리려다 발생한 사건으로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샘의 대응

1. 이 사건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C군을 돕다가 발생한 일로 평소 피해자 B군이 C군을 오랜 기간 괴롭혀왔고 이를 보던 A군이 말리려다 발생한 사건이므로 B군을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위 C군의 진술서와 부모님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사실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보호소년 A군 또한 B군의 폭행으로 2주간의 상해를 입었지만 사건발생 당시 B군이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죄안됨'으로 판단된 것에 대한 형평성이 부당한 점.

4. 피해자 B군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A군과 같은 처분을 받은 점.

5.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A군을 감시하는 행동을 하고 B군의 학교선배는 교내에서 A군에게 위협을 가는 등 2차가해를 받고 있는 점.

6. 초등학생은 A군은 보호소년으로써 경찰조사, 화해조정기일, 학촉위 심의위 등 여러 법적인 절차에 참여해오며 어린나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점.

7. A군은 비행행동에 반성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할 의사를 개진한 점.

위 사항들에 근거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소년재판부는 한샘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의 부모님은 아이들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가벼운 다툼에 상대방 아이의 부모 대응에 황당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옳은 일을 하려다 휘말린 사건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죠.

이번처럼 내 자녀가 억울한 일에 휘말리진 않으셨나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 다면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주세요.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다 정확하고 적철한 대처로 든든한 파트너로써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