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죄,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손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은행업무, 장보기 심지어 세금납부 또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범죄에도 활용되기도 하지요.

보이스피싱부터 성인물 시청 및 동영상 촬영 등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 또는 공용화장실에서 몰카촬영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바깥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에서 몰카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탑승이후로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버스에 탑승하였던 A씨의 옆자리에 있던 B씨가 A씨가 자신을 몰래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하고 갑자기 받게된 경찰조사에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의뢰인 A씨와 면담을 통해 입체적인 사실 경위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예상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A씨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의 혐의에 대한 반박 서면을 통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A씨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지를 제출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A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지내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이외에 수사과정에서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버스를 탔을 뿐인데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도치않게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상황을 놓였지만 변호사의 적절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밝혀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몰카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불안감과 타인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는 현실에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 변호사 서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