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상습강제추행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오늘은 상습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씨는 해당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구애로 A씨와 B씨는 연인은 아니지만 보다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였고, 휴일에는 이웃부부와 함께 놀러가는 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손님이 없을 때는 서로의 신체를 만지는 스킨쉽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추행 기록을 적은 수첩을 근거로 A씨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한샘의 대응

A씨는 잘 지내오던 B씨의 고소에 매우 황당해했는데요, 이에 한샘은 A씨의 억울함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웃으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한 주변 상가의 지인들과 주말 근무 직원의 증언

2.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고통이 심하다는 주장과 달리 A씨와 다정한 문자내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A씨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보복성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한샘은 면밀한 사건검토와 발빠른 대처로 A씨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이 된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한 일을 겪거나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