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감형] 성범죄 강제추행 감형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등에 관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관련 법의 헌법재판서 위헌결정에 재심을 통해 감형이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지적장해 3급인 피해자 B씨와는 이웃주민 사이입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에 형광등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으로 B씨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곳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다른 날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는 A씨인걸 확인하자 문을 닫으려 했지만 A씨가 문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성범죄 처벌에 특례법의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죄명을 주거침입으로 적용이 바뀌면서 이에 따른 형량이 감소해야한다는 것을 쟁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에 한샘은 원심 적용 법조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다른 법조로 변경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변경된 법조의 적용으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제기.

2.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위헌결정으로 형량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점.

3.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는 점.

4. 피고인 A씨는 동종 성범죄의 전력이 없으며, 범죄사실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년 2개월 이상을 복역하고 있는 점.

위 사항을 종합하여 서면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헌결정으로 변경된 법조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 2개월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으며, A씨는 몇달 뒤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심 사건은 이미 한 번 선고가 된 사건을 다시 판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관련 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재심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인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재심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울 수 있는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