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폭행 등 전부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이별한 전 연인이 갑자기 본인을 고소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해드릴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연인 B씨와 헤어진 후 수개월 뒤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가 대뜸 자기에게 했던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이에 A씨는 이미 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더이상의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 뒤 B씨가 A씨를 상대로 강요, 폭행, 준강간, 카촬죄, 유사강간의 죄명으로 고소했습니다.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죄명이 많고, 모두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한샘의 대응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본 뒤, 구체적인 고소내용과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 A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B씨와 나눴던 대화내용, 동영상 등을 수집하였고, 반박주장에 맞는 증거들을 선별하였습니다.

3. 평소 A씨와 B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공유해온 사실과 서로 요청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며 의견을 공유한 메시지 내용 등 B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주장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에서는 한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에게 전부 협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형사사건들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인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경우 증거가 없고, 조사에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대해 정확한 파악과 정리를 하는게 관건입니다.

성범죄 또는 관련 범죄에 연루되시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