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의 사례를 올려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교권침해를 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상태이며, 피해자인 교사에 대해서는 금융치료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이며, 이에 부수하여 가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이들도 이제 압박을 받고 잘못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가해자들은 선생님에 대해 고소,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위자료에 대해 모두 청구하여 회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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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