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죄에 대한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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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죄에 대한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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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죄에 대한 고소대리 사례 

박재천 변호사

벌금 선고

광****

의뢰인이 밤에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 사는 곳, 나이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고 온갖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낯선남자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화한 남자는 의뢰인의 친구의 남자친구였고, 의뢰인의 친구와 공모하여 저지른 장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그 남자친구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뢰인에게 2차가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이들의 행위가 1회적이고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지만, 이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치료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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