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범죄로 실형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과거의 전과는 강제추행치상이었으나 재범한 내용은 주택가를 배회하며 여성이 목욕하는 것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있다보니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추가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였고, 그 점에 받아들여서 피고인의 카메라촬영 미수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형사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형사공탁에 대한 효과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재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현출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고인이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다행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므로 절대 이러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많이 권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부여된 것이고 절대 이런 일로 연루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