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성공사례 

김민후 변호사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기억조차 없던 의뢰인, 결국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김민후 변호사의 집요한 협상과 전략이 만든 결과


💬 “술에 취해 기억도 안 납니다. 전과만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고, 경찰 수사도 이미 기울어진 듯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태.

모든 것이 불리하게만 흘러가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 피해자 대리인과의 접촉만 10여 차례 이상

✔️ 포기 직전의 합의도, 결국 끈질긴 설득으로 성사

✔️ 검사와 직접 3차례 이상 유선통화, ‘기소유예’를 위한 조건 집요하게 확인

✔️ 단순 합의서 제출이 아닌, 검사의 의중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전략적 방어

👉 그 결과,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는 중범죄

✅ 전과 기록, 취업 제한, 가족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무거운 혐의

✅ 하지만 적절한 합의와 수사대응만 있다면, 기소 전 종결도 가능합니다


💼 왜 김민후 변호사인가?

✔️ 단순히 ‘법’만 아는 게 아니라,

✔️ 피해자도, 검사도, 의뢰인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접근합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해야 합니다”

“검사의 생각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 이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인생을 바꾸는 전략이자, 김민후 변호사의 원칙입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 기소유예가 필요하다면,

✅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방법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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