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계좌명의대여자 사기방조 무혐의 사례
[보이스피싱 무혐의] 계좌명의대여자 사기방조 무혐의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무혐의] 계좌명의대여자 사기방조 무혐의 사례 

김민후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혐의

✅ 보이스피싱에 계좌만 빌려줬다고요?

→ 경찰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입건 전 종결'로 마무리!

🔐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 대응으로 ‘사기방조’ 혐의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사례


💬 “단지 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단순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

▶ 텔레그램·라인으로 단순 전달받은 사람

▶ 돈 일부만 받고 중계한 사람

이 모두가 ‘사기방조’로 입건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의 개입은 달랐습니다.

▶ 조직원인지도 모른 채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

▶ 수익이 극히 소액이라는 점

▶ 사기임을 눈치채고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 이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 경찰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종결’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보이스피싱, 무조건 범죄자 되는 거 아닙니다.”

✔️ 경찰도, 검찰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있을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김민후 변호사가 특히 강한 분야입니다:

✅ 계좌대여 / 명의대여자 수사 대응

✅ 사기방조 / 전자금융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

✅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 방어 전략

✅ 피해자의 고소 및 민사회복 대응까지


📞 억울하게 연루되셨나요?

처음 진술 한 번 잘못하면, 사기 공범으로 기소됩니다.

지금 바로 김민후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수사 초기 대응부터, 완전한 무혐의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경찰 ‘입건 전 종결’

✅ 형사 전과 X

✅ 사기방조 무혐의 입증 성공

📲 전화 한 통으로, 억울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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