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리뷰글]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성공사례 

✅ 댓글 하나, 리뷰 한 줄… 고소당하셨나요?

▶ 김민후 변호사, 검·경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 완전 종결!

《평판위기 넘는 법》 공동저자이자, 국내 최고 수준 명예훼손 방어 전문가

💬 “병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고, 카페에 내 솔직한 경험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남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 리뷰 한 줄

✔️ 카페 게시글

✔️ 댓글 한마디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의료사고 피해 이후,

한 포털 카페에 다소 격앙된 표현이 담긴 공론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병원은 즉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김민후 변호사는:

✔️ 게시글 전체 맥락을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적시’로 해석되도록 정리하고

✔️ 과장처럼 보이는 표현도 ‘의견표현의 범위’임을 설득하며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증거불충분)’를 받아냈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도착한 ‘혐의없음’ 문자 알림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진짜 해방선언이었습니다.

📚 왜 김민후 변호사인가?

▶ 인터넷 명예훼손 방어 실무 경험은 물론,

▶ 한경무크 출판사에서 출간한 『평판위기 넘는 법』의 공동저자로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그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법의 언어로 강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 해당 표현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 허위로 보일 수 있는 단어의 ‘문맥’

✔️ 공익성과 진정성

✔️ 고소인의 악의성 여부

이 모든 요소를 종합 분석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그 작업을 수십 차례 이상 해온 실력자입니다.

📞 “나도 모르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저 솔직한 리뷰였을 뿐인데…”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표현으로 인한 고소 사건,

지금 바로 김민후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 경찰 단계 ‘불송치’

✅ 검찰 단계 ‘불기소’

✅ 수사기관 직접 대응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풀케어

✅ “표현의 자유 vs 명예보호” 법적 줄다리기, 국내 최고 수준 대응

댓글 하나에도 인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평판위기 넘는 법》의 저자 김민후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