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취하부터 개시결정까지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후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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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신청을 한 후,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미 다음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취하가 까다롭습니다.

• 보전처분

•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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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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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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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자격 요건이 미달된 경우

• 서류 누락, 허위 기재, 기한 미준수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 회생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성실하지 못한 신청

​-> 실무에서는 소득 입증 불충분, 가용소득 없음,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등의 사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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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시결정의 시기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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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사건의 보정여부 등에 따라 1개월을 경과하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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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동시에 다음도 함께 정해집니다.

• 이의기간: 최소 2주 ~ 최대 2개월

• 채권자집회 기일: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1개월 내 지정

결정서에는 정확한 결정 연·월·일·시가 명기되며, 이 결정으로부터 법적 효력 발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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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시결정 이후 효력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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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파산절차 중지

→ 채무자에 대한 타 절차는 자동 중지됩니다.

2. 강제집행·압류·가압류 중지

→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개별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체납처분 등 조세집행 금지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금지됩니다.

4. 시효 중지

→ 이 기간 동안 채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5.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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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이나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취하하려면, 사유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법원의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각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특히 소득 산정과 변제 가능성 입증은 필수입니다.

• 개시결정 전후 일정 관리 중요!,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제출기한 등을 놓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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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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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허가 없이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신청 취하도 허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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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개시결정은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A. 보통 접수 후 1 ~ 2개월 이내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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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추심을 못하나요?

A. 네. 개시결정과 동시에 강제집행, 압류,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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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라 회생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