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등의 확정 과정, 실제 사례로 보는 '조사확정재판' 절차
1. 회생채권 등 확정의 법적 과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조사확정재판' 절차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금액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기 쉽습니다. 법인의 관리인은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등에 대해 채권존부를 확인하여 채권조사기간내에 채권에 대한 시부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부터 제178조까지 규정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중견 제조기업 A법인의 실제 회생사건(2024년 말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된 C 사건(2024회확000호))을 통해, 이의신청부터 조사확정재판, 소송의 기판력까지 조사확정재판 전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의 통지부터 시작되는 분쟁
A법인 회생절차에서는 한 협력업체가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관리인은 해당 거래의 일부가 허위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169조에 따라 권리자에게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는 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가기 위한 최초의 절차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위 불변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은 추후 회생절차에서 실권 즉, 청구하는 채권이 효력을 잃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3. 이의채권자 상대로 확정 재판 신청
회생채권자(협력업체)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이의자인 A법인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이 다루어지며, 반드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재판에 대한 불복과 소송
A법인는 1심 재판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받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자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복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합 심리됩니다.
5. 기존 소송의 수계와 주장 제한
해당 협력업체는 A법인과 이미 민사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회생채권 확정을 위한 절차로 수계하였습니다. 다만 제173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주장은 제한되며,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6. 판결의 효력
소송 결과, 법원은 3억 원만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76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회생계획안에서 확정된 채권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제178조는 이 소송의 목적 가액 산정과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차단합니다.
7. 실무상 포인트
채권자 간 다툼이 많을수록 재판이 중요해집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곧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기재 내용 외의 주장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A법인 사건은 ‘소송’이 단순한 분쟁 해결 수단이 아닌, 회생계획 전체의 기틀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임을 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회생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무조건 소송인가요?
A. 아니요. 먼저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소송이 이어집니다.
Q. 회생채권자표 내용 외에도 주장할 수 있나요?
A. 제17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전에 기재된 사항만 인정됩니다.
Q. 확정된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나요?
A. 네. 회생계획에 반영되는 확정 판결은 모든 채권자와 지분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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