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원이 법인파산을 선고하는 기준과 이후 절차 

법원의 법인파산 선고 및 이후 절차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파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한 후,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파산을 선고하는지, 그리고 파산선고 이후에 어떤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파산선고의 기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및 제306조는 파산선고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지급불능

• 법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예컨대, 만기 도래한 어음이나 급여, 세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지급불능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지급정지의 상태, 즉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 거부나 대금 결제가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우 등을 지급불능으로 간주합니다.

​

나. 채무초과

•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즉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음수인 기업은 통상 채무초과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히 유한책임 법인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

2.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법원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이 결정은 단순히 파산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절차 진행을 위한 여러 후속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파산선고 결정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 파산관재인 선임

- 법인은 파산선고 이후 모든 재산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전면적으로 관리합니다.

• 채권신고 기간의 지정

-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지정되며, 이 기간 내에 모든 채권자들은 본인의 채권을 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 보통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채권자들은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채권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금액 등에 대해 결과를 확인하고 채무자 보유재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환가계획을 설명 받습니다.

• 결정 내용의 공고

- 위 모든 사항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고되며,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 행사 시점이 됩니다.

​

3. 파산선고 이후,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

가. 파산재단의 구성

​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인의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며, 이 재단은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채권자 배당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파산재단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이 포함됩니다.

​

• 현금 및 예금

• 부동산

• 기계 및 설비 등 유형자산

• 법인의 권리(예: 소송 중인 채권, 임대보증금 등)

​

관재인은 자산의 위치와 소유권을 확인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나. 대표자 권한의 소멸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인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적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며, 대표이사는 재산상황, 회계자료, 채무 내역 등을 성실하게 관재인에게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 채권자의 개별 집행 금지

​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파산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간 공평한 배당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절차상 예외를 인정합니다.

​

라. 주무관청 통보 및 후속행정

​

파산선고 사실은 법인의 주된 사업 관련 주무관청에도 통보되며, 이후에는 법인등기 말소, 인허가 취소, 사업자번호 정지 등의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실질적 종료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4. 마무리하며

​

법인의 파산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정리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기준, 그리고 선고 이후 진행되는 핵심 절차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특히, 파산선고 후에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상실되고, 관재인이 법인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게 되며, 모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절차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닌, 매우 정밀하고 엄격한 법률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