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청계 연락오면 아청성매수? 개인간 조건만남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어플로 알게된 여성을 만나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보통 성매매 조사는 풍속팀이나 생활 질서계에서 진행하는 편인데, 여성청소년계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이 사실은 미성년자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성매제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선임계를 제출하며 죄명부터 확인한 결과, 성매매로 확인되어 아청성매수에 대한 위험을 한차례 넘겼습니다.

3. 수사관의 바쁜 일정으로 연락이 잘 안되어 조사일정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지만, 조사는 잘 마무리 되었고 송치 후 검사실과는 소통이 잘 된 덕분에

4. 오랜 기다림 끝에 A씨는 성매매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업소는 물론이고 개인간의 조건만남도 모두 단속 대상이기에 언제고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부평 스웨디시 업소처럼 말이죠.

대부분 장부나 어플기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장부 외에도 CCTV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를 비롯한 범죄 처벌이 많이 상향되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