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재범 사건,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촬영죄 재범 실형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재범 또한 함께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의 통계를 따르면 카메라 촬영죄 재범률은 53.8%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며 재범에 대해 법적 대응과 처벌 수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의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의 방식 또한 지능화, 고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사회적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촬영죄 재범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증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 사안이 심각하기에 실형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는데요 카메라 촬영죄 재범의 경우 양형의 기준에서 특별가중 요소로 분류 되기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는 3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게 된다면 실형의 선고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범 방지, 사회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즉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가중요소가 더해지기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며 이에 대해 당연히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위 에서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재범이 아닌 경우에도 카메라 촬영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촬영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법령이 있듯이 재범이 아닌 초범이라 하여도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습범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단순하게 처벌에 대한 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정신적인 상처 또한 남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피해 확산을 방지 했다는 직접적인 노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약한 처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로 인해 단순하게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게 되는경우 당연히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 카메라 촬영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고 재범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실형을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형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유포가 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 또한 어렵고 피해 확산이 되기때문에 이러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사실상 완벽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평생을 걸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범의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건을 심리 할 때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 범행의 동기, 촬영물의 수위, 촬영된 영상물의 수, 그리고 피해회복의 노력등 이 고려가 되며 이에 대해서 주요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촬영죄 재범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에 피해자의 합의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촬영죄 재범이기 때문에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촬영죄 재범은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 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으로 인해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당연히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히 요하게 됩니다. 사안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 초기때부터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이 카메라촬영죄 재범에 대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준비하여야합니다. 재범의 방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입증 자료 또한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상담, 해당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반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여 대응하게 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더더욱 올라게 되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카메라촬영죄 재범에 대한 방지를 위한 노력은 홀로 노력하는 것 보다 개인, 가족, 지인들의 예방 노력 또한 함께 보여야 선고에 대한 선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하며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맞춰진 최적의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