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였단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대한 뉴스를 접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란 성적 만족을 위해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성매매의 일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매매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윤리적으로 성을 상품화 하고 사랑과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또한 받게 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행위 즉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억울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건만남을 위한 광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랜덤채팅, 트위터, 라인 등 여러 SNS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님이 선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성인 간의 성매매의 경우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보통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라면 성인간의 성매매 처벌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되고 보안처분을 통해 사회적인 제약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억울한 미성년자 조간만남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조건만남을 했다면 당연히 이는 죄가 됩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건만남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조건만남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해 처벌이 되지 않고 성인간의 성매매로 처벌이 되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 인줄 알았는 부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나 후에 미성년자임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홀로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대해서 수사를 간다면 조사 과정에서 허점이 찔리거나 진술이 앞뒤가 말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아무래도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이니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적은 도움을 꼭 받아야 하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작성하여 진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찾아야합니다.

예시로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방과 접촉을 하였다면 해당 어플의 상대방의 나이가 작성되어 있는 프로필을 캡처하거나 채팅 내용 중에 나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캡처하여 증거로 사용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나가야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타임라인의 경우는 자신이 어떻게 상대방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대로 꼼꼼히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임라인을 작성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고 수사 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홀로 이를 작성하여 수사에 대해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대한 억울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나의 억울함을 어필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변론을 통해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더욱 사건 초기가 매우 중요하기에 골든타임을 절대 놓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