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와 직장 통보,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 성범죄로 조사 받을 때 가족들이나 직장에 통보가 될까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성범죄는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법 행위부터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까지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기본 정의와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판결 후 법적 처벌 이외의 발생 가능한 추가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일반 범죄다르게 사건이 진행된다면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이 당연히 동반이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통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포심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성범죄로 사건이 진행되신 많은 분들께서 조사 과정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 여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조사 받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업적 요소입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수사 시작 시점부터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통보는 후에 처분결과 또는 선고가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통보가 되고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 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면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징계 위원회에 관련 대응 또한 동시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이를 후에 뒤집는 것 보다 먼저 대응을 하는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적으로 공무원만 통보가 될까요?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통보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기업인데요 공기업 종사자가 직무 연관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통보가 됩니다. 회사내 또는 본인의 지위를 활용한 성범죄라면 수사 착수 시점부터 근무처에 통보가 됩니다. 이러한 대응방법은 당연히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무원 신분에서의 대응과 같이 내부 징계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종사자라고 하여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혐의거나, 일반 사기업 종사자라면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교직원이라면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수사 개시와 종결 시점에 통보가 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족한테는 통보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성범죄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도 가족에게 통보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또는 검찰의 수사결과등이 우편물로 자택에 배송되어 그로 인해 가족이 인지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편물로 인해 가족이 인지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디리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송달지 변경을 신청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유죄 처분을 받는다면 사회적인 생활또한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먼저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신상등록이라는 부가처분을 필수로 받게 됩니다. 이 신상등록이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본인의 사진, 거주지, 근무처, 연락처, 차량 등 정보를 제출하는 제도 입니다.

간혹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경찰이 방문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신상등록은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상등록 외에도 성범죄 교육, 봉사활동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 신상 공개·고지, 보호관찰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볼 때 성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원치 않아도 타인이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직장에 통보가 되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가 수반되므로 사건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