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및 인천 부평 스웨디시 오피스텔 단속 현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매매는 업소 뿐만아니라 개인의 조건만남도 모두 단속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던 작던 끊임없이 수사가 진행되고는 합니다. 다만, 한번씩 큰 규모로 집중 단속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 인천 부평 쪽 업소들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후술하도록 하고, 먼저 올해 초에 인천에서 개인 조건만남을 하는 분과 성매매를 했다가 단속되어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이 종결되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구하여 유사성행위를 받았던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화내역도 삭제된 이후였고 시일이 좀 지나 정확하게 여성의 외모나 장소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서 작성을 도와드린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현재 성매매 단속 현황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인천 부평 지역에서 스웨디시형 오피스텔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를 기반으로 이용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성전카페에 보다 구체적인 소식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직접 연락을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소환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수가 더 늘어난다면 일일이 연락을 돌리지 않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대규모 조사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었죠. 이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사실통지서를 받은 분들도 줄줄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게되어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지역 오피스텔 업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