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에 달하는 사고를 낸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술이 문제일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리비를 아끼려다 1,0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범죄전력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겸 피고인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5km가량을 주취운전을 하였습니다.

주행 중 브레이크를 제 때에 작동시키지 못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항소하였고, 이에 A씨는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검사의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자체로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이로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까지 발생시켰다.

• 동승한 지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 이에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한샘의 대응

이에 한샘은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한 점.

• 다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액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자만,

A씨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겪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일하는 마음으로 술 한잔에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주의하고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