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현대에는 SNS, 유튜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성인매체도 손쉽게 시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기 전부터 이러한 매체에 노출되어 적절한 성 가치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인 A군과 B양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적절한 확립이 되지 않은 채 발생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A군과 B양은 자주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고민과 연애상담을 해주는 등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서로 고민상담을 해주며 많은 얘기를 나누던 중 술을 마시고 A군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 이후에도 B양이 A군을 직접 만나러 오거나 다정한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 받는 등 변함없는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양이 A군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A군에게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고 A군은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A군의 부모님이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오셔서 사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A군은 수사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최근 판례의 추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성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A군의 입장에서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라 생각하였고, 관계이후에도 변함없이 지내왔기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사건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A군의 무죄 주장에 근거하는 증거자료를 40페이지 달하는 서면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에서 먼저 합의할 의사를 비추었고 한샘은 처음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요구한 8천만원에서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A군은 선고 당일 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는 내밀한 영역이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들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적절한 대화를 통해 스킨쉽에 관해 명확한 의견을 나누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군과 B향이 모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립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예방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서한샘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