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손괴죄 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손괴죄 및 운전자 폭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운전자 폭행은 동승자 뿐만 아니라 도로의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이서 아주 위험하고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규정은 기존에는 실제 주행 중인 경우로만 해석해왔으나, 특가법 제5조의 10에서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해당 처벌규정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손괴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상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중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중손괴란? 손괴(損壞)행위로 인하여 손괴죄와는 달리 중손괴죄의 경우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경우를 의미

의뢰인은 평소 다혈질 성격으로 인해 이미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권채무 문제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이에 의뢰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가격하였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여 도망가자, 의뢰인은 운전석의 문손잡이를 잡고 차량 발판에 올라 매달린 상태로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서행하며 정차한 틈을 이용해 차량 운적석의 창문을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동시에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한샘의 대응

• 피고인이 사건 수사단계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있지 않는 점.

• 직장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작성.

위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정상참작될 사유를 자료로써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으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손괴죄의 중한 범죄의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수사단계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수의 범죄전력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있다면 더욱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