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전치 2주) - 1,500만원 승소 

1.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연인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손해배상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이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에 비추어보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될 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길 희망하셨기에 상대방의 귀책에 대하여 최대한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끝까지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기왕치료비가 50만원 정도였고, 전치 2주 상해에 불과하여 높은 위자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나 끝까지 다툰 결과 1,50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