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커피프랜차이즈) -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유명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고 전국에 수십개의 가맹점이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영권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인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모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위법한 신주발행을 단행하였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이 당초 사건을 의뢰하셨을 당시에는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셨기 때문에 의뢰인을 모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및 이사회개최, 이사회회의록 공증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모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건으로 동업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고(현재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의해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남기용 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