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소송 - 상간녀에게 2,000만원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개진하고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황이어서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만난 기간 및 부정행위 횟수, 공동불법행위에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제외한 판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