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이득금(8,500만원) -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에 관하여 의뢰인과 A가 함께 출자하고, A가 시행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그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사기,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개발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업계약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A가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A가 B에게 공금을 임의로 이체한 것에 대하여 A의 상속인과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