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소송 - 상간녀에게 2,000만원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개진하고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행위성립은 인정하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의 기간, 정도,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1,5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소취하해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의뢰인께는 우리나라 상간소송 특성상 위자료 인정 규모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1,500만 원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에 응하지 말고 계속 다퉈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진술증거 말고는 외도의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