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물품대금청구(1억) -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물품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본인이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별세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의뢰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생면부지의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고 생면부지의 사람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도 없거나 부족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아버지와 생면부지의 사람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남기용 변호사는 원고인 생면부지의 사람이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인 모순을 반박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를 증인신문하는 등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남기용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했던 1억 원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