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2억 5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상대방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위 2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거나 그 중 일부를 갚았다거나 하는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 6차례에 걸친 준비서면 제출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남기용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2억 5천만 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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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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