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조금관리법위반(바우처, 10억) - 불기소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바우처 사업 광고대행업체의 대표이사이고,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공범들에게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수요기업을 모집하여 해주기로 하고,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 회사의 이사 등과 회의를 하였고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조력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판례 분석 등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초범이어도 형량이 높은 것이 실무례이나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