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양도) - 공소기각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 명의 계좌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그러나 본 변호인이 검토한바 검찰이 새로이 기소한 당해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실관계로 재판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해 사건과 별건 재판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일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위 양도 일시가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상적경합 법리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선고가 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당해 사건과 별건 재판 접근매체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양도 일시가 동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판결인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