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 침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약해지고,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교권 침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수업 도중 반복적인 언어폭력·신체 접촉에 시달리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교권보호위원회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사가 교육활동 중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조사·심의하고 보호조치를 내리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 각급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심리상담사,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장에게 피해 사실 보고
피해 교사는 학교 관리자에게 교권 침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교육지원청에 보고 및 접수
학교장은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관련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로 회부됩니다.초기 사실 확인 조사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사건의 경위와 반복성, 심각성 등을 파악합니다.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개최
교사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사건을 공식 심의하게 됩니다.
🛠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분리조치 또는 교사의 업무공간 변경
가해 학생·학부모 면담 및 사과 권고
심리상담, 치료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 교원 보호조치
반복 민원 방지를 위한 학칙 개정 권고
필요 시 형사 고발, 인사조치 요청까지 가능
🧭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권 침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잘 정리하고, 진술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수업 녹화본, 민원 내용, 동료 교사 진술 등
작은 단서도 큰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예서 법률사무소는 교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교육학과 학·석·박사 출신 자문위원과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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