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란? - 선생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교권 침해인가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단순한 예의 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반복적인 방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문제 삼는 민원 제기, 신체적 위협이나 폭언,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장 먼저 학교 관리자(교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교사의 피해 사실을 심의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교사도 폭행, 모욕, 명예훼손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교권 침해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교권 침해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생 진술, 수업 녹화, 녹음, 문자 내역, 민원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교육청 민원 처리, 형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사건은 학교폭력과도 연관이 있나요?

A.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이 있을 경우, 이는 ‘역(逆)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은 교육의 시작입니다.
교권 침해 사건의 경우, 서울대 교육학과 학/석/박사 출신 자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