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예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입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단순 연락이나 관심 표현이 상대에게는 심각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요?’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스토킹처벌법이란?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뤘던 스토킹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 2.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진로차단·지속적 연락·지켜보기·정보 수집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예를 들어,

•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발송

• 일방적인 선물 전달

• 상대방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

•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행위

• 지인들에게 접촉하거나 주변을 탐문하는 행위
  이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명령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4.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 객관적인 증거(문자, 녹음, CCTV, 선물 사진 등)를 우선 확보하고

•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빠르게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필요 시 즉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 외에도 접근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5. 스토킹인지 헷갈리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호의로 보낸 연락이 상대방 입장에서 불편함을 넘어 ‘공포’가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