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운동부 학교폭력가해자 폭행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운동부 학생의 학폭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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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만난 A 군은 한 고등학교 육상부에 소속된 학생이었습니다. A 군은 라커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는데요. 사건은 B 군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감정이 격앙된 A 군이 B 군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B 군은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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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은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이에 따라 A 군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렸는데요. 학폭가해자인 A 군의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1호 서면 사과, 3호 교내 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A 군은 3개월간 경기 출전 제한 조치까지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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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동선수 학폭가해자라면

해당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에게 학폭위징계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외에도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의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학폭가해자 운동선수는 더 이상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련 참가 제한, ✔️대회 출전 정지, 심지어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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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운동선수 가해학생에게는 학폭위 처분에 따라 최대 1년 또는 영구적으로 대회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프로지명, 대학입시, 실업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실력 있는 선수일수록 학폭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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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동부학폭위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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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학폭위조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과도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피해 학생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피해학생과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져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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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폭행 사안이고 상해진단서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감정 싸움은 물론, 처벌이 더 엄격하게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