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사생활폭로 성적조롱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폭위 징계처분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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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조치를 받더라도 1~3호까지는 생기부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벌을 받고 참회하면 사실상 없었던 일처럼 묻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조치 수위에 상관없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 자체로 대학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입전형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학폭 반영이 권고 사항이어서 일부 대학교에서만 반영하였지만, 2026년부터는 전체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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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생들은 애초부터 학폭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피치 못하게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무조건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야 대학교 입시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이라면 더욱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기에 전문가와 협력하여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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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남자친구의 사생활폭로와 성적조롱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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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A(가해학생)와 B(피해학생)는 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A는 친구에게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다가 B와 데이트 도중 일어난 일들을 썰처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B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등의 지극히 사생활인 성적인 내용까지 서슴지 않고 모두 폭로하였는데, 마침 옆에 있던 같은 반 학생들(C, D)까지도 엿듣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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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사이 교제 시절 있었던 성적인 내용을 엿들은 C와 D는 B를 마주칠 때마다 해당 내용을 암시하는 단어를 외치며 성적조롱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사생활폭로 그리고 C와 D의 끝없는 성적조롱으로 여러 차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B는 전담기구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결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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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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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B)의 전 남자친구(A)는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고, 피해학생을 직접적으로 성적조롱한 C와 D는 사회봉사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가해학생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2호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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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 남자친구의 경우 B와 관련한 성적인 사생활폭로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부주의하게 내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되는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단 친한 친구 한 명에게 고민 상담을 할 목적이었을 뿐 소문을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3호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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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와 D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조롱을 함으로써 불쾌감을 주었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놀렸기 때문에 학급 전체에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성적인 사생활에 대한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C와 D는 단순히 피해학생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장난으로 한 행위였으나 사건이 커지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C, D)의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성 관련 사안인 점과 ▲피해 학생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전학에 대한 의사를 내비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내봉사가 아닌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