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고소장] 형사고소장 받은 피의자학생대리 무혐의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대표변호사는 전현직 성남/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1️⃣학교폭력고소장 받은 고등학생, 실제 사례

​

학교폭력고소장을 받고 수서경찰서변호사를 찾아온 A 군의 혐의는 '강제추행 미수' 와 '강요', '감금'이었습니다. 성범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엄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위와 같은 혐의로 A 군을 고소한 것은 다름 아닌, 평소 친하게 지냈던 같은 반 친구 B였습니다. 수서경찰서변호사가 학교폭력고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B는 A 군이 학교 샤워실에 같이 들어갈 것을 강요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 군이 B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두 학생이 A 군의 집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A 군이 B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B는 A 군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고소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

​

​

2️⃣경찰연락받고,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결국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주장과 자신이 한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면, 만약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거나 피해를 입힌 것이 맞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고, 잘못된 합의로 더 큰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고소장을 받고 피의자가 된 청소년이 받는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가 이어진다면, 법원에서 보호처분이나, 징역형, 사회봉사 등 다양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반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

​

​

​

​

​

3️⃣세륜의 조력으로 불송치 무혐의

세륜 변호사가 A 군과 직접 소통하며 관련 입증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B의 주장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첫번째로 중요하게는, A 군이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A 군에 비해 B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샤워실에 가자는 것도 B의 제안이었고, A 군의 집에 B가 자게 된 것도 B의 가출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군으로서는 B를 감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던 것이지요.

​

​오히려 B는 A 군에게 욕설문자를 높은 빈도수로 보내왔고, A 군이 B의 밥을 여러번 사준 적도 있을만큼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두 학생 간의 각종 문자 메시지 내역과 영상,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하며 입증했는데요. 결국 위와 같은 수서경찰서변호사의 조력으로, A 군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 B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뽑았는데요.

​

특히나 경찰 측은 감금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B가 피의자 학생 A 군에게 먼저 외박 제안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당시 피해자 아버지가 실종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실종신고한 아버지에 의해 사실이 다소 각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송치(무혐의) 결정으로 A 군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학교폭력고소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