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자르 고소, 성범죄자 낙인찍힌다? #통매음 

아자르 고소?

성범죄 혐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그간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 왔다 보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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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음란한 사진, 영상, 글 등을 전달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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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로 '통매음'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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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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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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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 SNS ·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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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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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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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범죄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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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자르 고소를 당했다면 현재 성범죄자 꼬리표가 달릴 위기에 놓였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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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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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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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심리적 압박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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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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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통매음 무혐의를 만든 로펌으로서 방어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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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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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꼬리표를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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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 고소

통매음 무혐의 방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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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을 다수 경험해온 입장에서 아자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고려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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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 방법은 딱 1가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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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묵시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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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는 상황이 범죄 소추 요건에 성립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법리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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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자르에서 통매음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는 대부분 성기를 노출한 영상 등을 주고받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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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음란한 말, 사진 등을 공유한 경우가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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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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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 혹은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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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확한 음란한 영상, 사진, 말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성립요건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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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표면적으로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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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고려해 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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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통매음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묵시적 승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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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승낙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으나,

상황이나 행동, 대화 흐름상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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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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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영상, 사진, 글 등을 보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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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또한 이러한 행위에 있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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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또한 즐기면서 당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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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방의 반응, 행동, 대화 흐름 등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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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음란한 행위 이후에도 계속에서 통화를 이어나갔거나, 오히려 "다른 것도 보여줘" 등의 반응을 보였다면 충분히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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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부분은 모두 법리적 근거에 따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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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또한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 보니,

충분한 법리와 판례로 설득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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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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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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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아자르 고소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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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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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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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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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