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리셀 신고? 부정경쟁방지법 무혐의 방어#부정경쟁방지법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어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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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수의 리셀 신고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여러 사례를 가지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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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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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무혐의를 이끄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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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신고는 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진행되며 주로 다뤄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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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관도 잘 다루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법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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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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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커머스 분야에 집중해온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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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신고는 대게 '이것'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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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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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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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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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억울하게 리셀 고소를 당하시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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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그 어디에도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정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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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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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신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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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리셀 부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면 아래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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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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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품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그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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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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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리에는 숨겨진 핵심 1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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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영업 주체 혼동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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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출처'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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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비자가 '이거 그 회사 제품 아니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가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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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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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명품 브랜드 HERMÈS의 상표를 유사하게 만들어 HERMESA 이렇게 상표/브랜드명이 유사하게 만든다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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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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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품을 모방하여 가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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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셀은 다릅니다.

'리셀'이라는 것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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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은 소매업자가 자신의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정품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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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영업 주체 혼동 행위"에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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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 주장을 근거로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 판결례 뿐만 아니라 실무적 전문성,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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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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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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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리셀 신고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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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숨겨진 법리적 근거를 하나하나 확인한다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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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리셀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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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정리해 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무혐의로 적극 방어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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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당시 의뢰인 분과 소통했던 카톡 내용 일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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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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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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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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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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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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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로 방어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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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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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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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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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