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아이돌 악플? 무혐의 노하우 #명예훼손 #모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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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까지 거듭 성장해오며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대리부터 방어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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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에는 뉴진스 악플 대량 고소 대리를 맡는 등 다양한 아이돌 악플 고소를 전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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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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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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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악플 고소 전담 로펌 입장에서 반대로 <고소 무혐의 방어 노하우>를 오늘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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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악플 전담 고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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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악플 고발 사건을 주도하여 고소를 도와드린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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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양한 사건에서 무혐의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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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대역전승을 거든 노하우를 모두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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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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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법적인 근거로 사건을 방어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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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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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악플

전담 로펌의 무혐의 방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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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2가지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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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2)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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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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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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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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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무혐의로 방어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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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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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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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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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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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 모욕죄 요건의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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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악플 사건은 더더욱 모호한 기준에 놓인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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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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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악플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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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모한 기준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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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양한 무혐의 사건을 이끌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실무에서 많은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처벌 위기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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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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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조각사유

이 방법은 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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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한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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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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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표현의 자유, 인격권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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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 중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형식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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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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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상당한 근거와 지식을 요구하는 무혐의 주장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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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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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이돌 악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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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악플 고소 대리를 전담하고 있는 로펌 입장에서 무혐의 방어 노하우를 공유해 드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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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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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이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지성 악플을 달았다면 법이 허가하는 선 안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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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씀드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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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악플로 적용되는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요건이 다소 주관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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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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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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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디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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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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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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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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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