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리셀러 1,300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량고소 불송치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분야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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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커머스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총판(원사업자) 분 한분께서 다수의 리셀러/위탁판매/구매대행 사업자 분들을 전주완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량고소한 사건입니다.

보통 대량고소 사건이라고 하면, 수십명 또는 수백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1,300여 명을 대량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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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른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을 주요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아가 다수 리셀러 분들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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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도 다수 피의자변호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맡은 모든 해당사건(1,300여 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군)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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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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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1. 사건의 개요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리셀 업무를 하시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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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크게 논쟁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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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원사업자) 분께서 1,30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리셀러, 위탁판매자, 구매대행자 분들을 전주완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량고소를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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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각지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며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전국의 경찰 수사관, 검사 분들께서도 1,300여 명을 조사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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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해당사건(1,300여 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피의자 분들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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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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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아직 저희가 맡지 않은 다른 많은 피의자 분들의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들어서, 의뢰인 분들과 피의자 분들의 보호를 위하여 저희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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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사 사안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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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당시에도 수사관이 행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며 주장을 이어나갔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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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피의자조사에 앞서 준비하였던, 경찰조사 예상질문지 문답 검토안

(의뢰인 보호를 위해 화질열화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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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지 않은, 다른 피의자 분들께서 잘못된 전략으로 대응하시어 벌금형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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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고의를 다투는 등 정말 위험한 전략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저희를 찾아오시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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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언 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등 학술적인 영역, 하급심 법원의 관련 판결례 등 실무적인 영역 등까지 포괄하여 전문성 있는 변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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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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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준비하고 변호를 진행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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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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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의뢰인 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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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대형로펌 출신 등의 전문 변호사가 이커머스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급의 하이엔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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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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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