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저작권]상표권 침해 기준? 전담 로펌 정리#상표권침해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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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상표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어 이 부분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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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중한 브랜드 이름과 로고가 침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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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법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말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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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관련 다수의 상담을 진행해왔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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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식 재산권 분야는 저희가 잘하는 분야 중 하나로,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상세한 조력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물리적 한계상 어려운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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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저희가 실제 사건을 해결할 때 고려하는 <상표권 침해 기준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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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인 부분인 만큼,

끝까지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상황에서 연루된 송사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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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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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기준

전담 로펌이 정리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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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브랜드의 로고, 이름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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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권리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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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면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받는 방향으로 대응법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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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직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표권 등록'된 사건에 연루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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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확인해 볼 상표권 침해 기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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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인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면 침해 확률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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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달리 '유사하게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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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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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유사성'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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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을 판단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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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모양)

- 호칭 (발음)

- 관념(뜻)

-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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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적극 고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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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시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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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브랜드를 모두 알고 계시지요?

만일 이 스타벅스를 'Starbugs'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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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외관과 발음이 유사하여 침해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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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s(스타벅스) vs Starbugs(스타-버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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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동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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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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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Apple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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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핸드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파는 유명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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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명은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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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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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해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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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업종'까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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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pple이라는 브랜드 로고를 똑같이 사용했지만 전자제품이 아닌 커피를 파는 브랜드라면, 업종이 달라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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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표권 침해 기준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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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유사성과 업종 이외에도 상표권 갱신 등까지 살펴보아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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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법원이나 특허청 모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사건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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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표권 관련 침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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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핵심 기준으로 1차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다른 세부적인 요건까지 법리적 재검토를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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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차이가 있는 분야인 만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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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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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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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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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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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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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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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여러분께 유리한 법리적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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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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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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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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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