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아청법위반사건변호사,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 현)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SNS를 통해 알게 된,가출 청소년을 만나 자신의 주거지에 가게 된 상황

: 의뢰인은 SNS에 가출 청소년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 가출 청소년과 함께 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황

: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해당 가출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가지고자 하였고, 실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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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에 해당되었고,

이 과정에 해당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도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 수 개월이 지난 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됨

: 해당 가출 청소년은 며칠간 의뢰인의 집에 머무르다 다른 주거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집에서 나갔고, 의뢰인은 상대방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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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 개월이 지나 해당 가출 청소년이 관계된 다른 여러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 위와 같은 행위도 적발되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해진 의뢰인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성범죄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검토, 영장실질심사에 신속한 대응

: 우선 당사자의 경위서를 토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 후 면담을 진행하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었기에 사건의 전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나누었던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제출받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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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가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변을 구속하는 것은 권리침해의 소지가 크기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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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구속될 경우, 불구속 상태보다 많은 점에서 불리하게 되므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하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적극 활용하여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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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참석하였으며,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 사건 초기 당사자는 일부는 상대방 청소년이 말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또 일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및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청법 위반 등에 해당할 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당사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고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였습니다.

한편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경찰은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정리하여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해당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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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 걱정되어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합의 성사​

: 이후 조심스럽게 당사자의 반성태도와 피해회복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정상참작사유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법정변론과 서면의 제출

: 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반성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소명하는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수행 결과, 집행유예 선고

: 위와 같이 수행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다소 늦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이를 깨달으셨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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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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