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청성착취물 다운,소지,배포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천개, 즉 아청불법영상물을 다운받았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천개, 아청불법영상물 다운 관련, "영상을 다운 받았는데, 왜? '시청·소지죄'가 아닌 '제작·배포죄'가 되는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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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나 어플 중에는 이용자가 특정 자료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가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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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설정을 통해 자동 업로드를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운받은 자료들은 다시 업로드 되어 또 다른 제3자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포함한 수 천 개의 불법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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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받는 행위도 절대 하지말아야 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어플 등을 사용하는 것도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위와 같은 행위 중 전부나 일부가 행해져 불법영상물의 소지 또는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개선의 가능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노력한다면,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불법 영상물의 다운로드

: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편이었는데, 어느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임을 암시할 수 있는 제목의 압축 파일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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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압축 파일에는 수 천 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이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상 의뢰인이 다운받은 파일은 다시 업로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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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수 천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기록이 경찰의 수사망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잘못된 대응

: 당사자는 경찰이 자신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친 것은 강압적인 수사라 항변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냐" 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몰랐다.", "억울하다."는 입장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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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당사자는 본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검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였고,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자, 그제서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의 신속한 사건 검토 및 수행 전략 수립

: 여러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한 끝에 당사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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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판검사실에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검토사항을 토대로 당사자와 의논하여 공판절차에 대비하였습니다.

•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제출 및 법정변론

: 당사자에게는 신속하게 진지한 반성 태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증거기록에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당사자에게 범행을 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부족했으나, 그러한 부주의에 대하여도 당사자가 많이 반성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취지로 서면과 법정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수행결과) '집행유예'

: 이와 같이 사건을 수행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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