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클럽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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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에서 만취하여 추행

: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는데, 화려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인해 너무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정신을 차려보니 클럽 앞 노상에서 의뢰인의 일행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의뢰인이 클럽 내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에게 다가가 추행하였고, 해당 여성의 일행들이 항의를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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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행 중 누군가가 이미 경찰에 신고 해두어 금방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의 소란은 일단락 되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당사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 접수하여 며칠 안으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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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추행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에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어 클럽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 CCTV를 보고싶다고 하였으나 클럽에서는 이미 경찰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복사해 갔으며 개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며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끝에 클럽 관리자로부터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취해 오면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급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또는 변호사를 통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CCTV 관리자 측도 차후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원활하게 협조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CCTV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나, CCTV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금방지워지는 반면 법원을 통한 절차진행은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사례와 같이 수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다른 절차나 방법도 함께 검토한 뒤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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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하여 경찰 및 클럽 측과 소통한 끝에, CCTV를 열람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껴안는 듯한 모습 외에는 다른 장애물로 인한 사각지대로 인해 구체적으로 신체특정부위 등을 만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나, 3~4초 가량의 신체 접촉 후 상대방이 곧장 뒤를 돌아보며 의뢰인을 밀치며 항의하는 듯한 영상이 담겨있었습니다.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사대비 및 조사동석

: 이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사자가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진술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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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담당 수사관에게는 합의를 이유로 사건의 송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빠르게 피해자 측에 연락하였습니다.

•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 성사

: 먼저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차후 피의자를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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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의 요구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하여 당사자가 지급 가능한 수준의 금전 지급 및 당사자가 차후 특정 장소에 방문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반영한 끝에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 합의 및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 합의서와 함께 당사자가 준비한 정상참작을 소명할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신속하게 모든 일처리를 진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 후 약 1주일 만에 합의, 자료 검토, 서류 작성 등을 완료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 기소유예 '

: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기에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당사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본인도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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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CCTV를 확인하고, 대처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러한 2차가해 행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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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성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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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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