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성범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술자리 후 잠든 여성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당사자가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성범죄 대처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즐거운 술자리 후 만취하여 범행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함께 알고지내는 친구들 여럿과 함께 친구 중 한 명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술자리가 이어져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술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일행들은 거실바닥 및 소파, 침대 등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도 잠이 들었다가 새벽 무렵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어두컴컴하여 주변이 잘 식별되지 않았기에 대충 침대 한켠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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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살짝 잠에 들었다가 옆에 누워있던 사람의 뒤척임으로 인해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여성임을 알게 되었고 우발적인 마음에 상대방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사과 요구

: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지난 밤에 했던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 사과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섣부르게 인정하였다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대답하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하게 되었고, 이는 피해자를 더욱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대방은 새벽에 사건이 벌어진 후 아침부터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중 잠결에 의뢰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제자리로 가지 않고 상대방의 옆에 눕는 것을 보았다는 친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해왔던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 및 형사절차에 대응

: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으나, 당사자는 두려운 마음에 변명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고, 결국 고소되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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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이후 걱정되는 마음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들을 살펴보니 피해자는 이미 피해사실을 목격한 친구들로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둔 상황이었고, 사실관계를 함께 꼼꼼히 검토한 뒤 검토의견을 설명하면서 당사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 우선 당사자가 그간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있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하고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격하였던 친구도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였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위기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이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안기게 된 점과 함께 무엇보다 이 사안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합의서, 당사자의 반성태도 및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경찰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 기소유예 '

  

  :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를 검토한 검사의 판단으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태도, 요구사항 등에 다라 너무도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에 관련 문제가 있으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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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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