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 성공 사례 

용역비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였고, 소송수행 결과 용역비 증액(1심 : 3억원 상당 → 항소심 : 4억원 상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성공한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M(Project Manger)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PM 업무(용역계약)를 의뢰한 시행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PM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업무 완료 전 갑작스럽게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고 다른 PM을 통해 용역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업무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기 약정된 용역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청구금액 중 3억원 상당만을 인정받았습니다(1심은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셔서 1심 패소 부분에 관해서 다투고 싶어 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쟁점

가.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면 용역의 범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용역의 내용이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도 많고,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용역의 내용이 일부 변동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나. 용역계약 해지의 귀책 및 용역의 이행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수행자가 어느 정도까지 용역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용역계약상 의뢰인의 업무 '범위' 변론

용역계약의 '문리적 해석'(문자 그대로의 해석)에 따른 업무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론 방식입니다. 즉,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문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녹취록, 증인 신문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업무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 설명

저희는 법원에 의뢰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PM 업무 위임의 경위, 의뢰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처리된 사무에 대해 가지는 상대방의 이익, 의뢰인이 수행한 기간 등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측의 과실로 인해 용역계약이 해지(또는 해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녹취록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등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4. 소송 경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및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를 토대로 원심에서 인정된 용역비가 다소 과소하다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증인신문이 있었고 서면 공방도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논점만 추려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더 많은 논점이 있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용역비 청구 소송 등 민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비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 로톡 및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연락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