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서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살고 있는 서울에 놀러 오겠다고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는데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 법률 규정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확신하였기에 법원을 상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 사이에는 정서적 교감에 의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을뿐, 어떠한 강제력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여성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전,후 대화의 맥락, 사건 현장에 동석하였던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변호인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쉽지 않은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증거보전을 통해 구체적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